법령 변호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6, 1997. 7. 16.
검찰청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2조제4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政黨法 檢察廳法 검찰청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1974년
2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4누2 판결
[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][집22(2)행,8;공1974.6.1.(489) 7860]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변호사법 형법 1971년
1970년
4. 서울고법 1970. 12. 1. 선고 70구18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72]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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