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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변호사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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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변호사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74년
2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4누2 판결
  [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][집22(2)행,8;공1974.6.1.(489) 7860]
   변호사명부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변호사법 형법

1971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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